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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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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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계좌 지급정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2026년 10월 초 지인에게 총 148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제 하나은행 계좌로 총 세 차례에 걸쳐 50만 원, 50만 원, 48만 원을 송금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갑자기 제 하나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까지 제한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은행에 문의한 결과, 지인이 세 번째로 송금한 48만 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을 뿐이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후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 계좌의 거래내역만 제출했으며, 현재는 지인과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와 실제 돈을 빌려준 이체내역,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로 소명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관련 사건접수번호와 담당 경찰서(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및 수사팀, 담당 수사관 정보까지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접수번호로 조회해도 사건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구체적인 지급정지 사유나 사건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 소장 작성부터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면 제 계좌가 지급정지된 구체적인 사유와 사건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KICS에서 사건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사건접수번호만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 피고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저처럼 정상적인 금전거래 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어떤 절차부터 밟는 것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