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키형님 현재 준비서면 주고받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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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비서면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과실에의한공동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책임)의존재
원고는불법배팅사이트를이용하는과정에서출처를알수없는자금이본인의계좌로입금되고, 이를다시출금하거나 거래실적으로 활용하는것을 묵인 및 용인하였습니다.이는전자금융 거래법의취지를 위반하여 본인의 금융계좌를 사기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및 분산통로(대포통장)로 제공한 행위와다름없습니다. 따라서원고에게는최소한과실에의한공동불법행위책임이성립하므로,피고에대한손해배상 채무가엄연히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중입니다..
추가로 제출하면 좋을 서류가 있을는지.. 패소할 확률 높아보이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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